"中 기업 감시하라"… 前 CIA 부국장, 12년 만에 '경제 스파이 금지 폐지' 촉구

데이비드 코언 前 부국장 "오바마 행정부의 2014년 감시 금지 지침은 시대착오적"
AI·양산 통신·양자 등 첨단 기술서 中에 밀려… "적대국 표적 삼아 민간에 정보 제공해야"
베이징, 외국 기관 겨냥 '영업비밀 보호 규정' 맞불… 전문가 "정부 주도 스파이는 부패 초래"

데이비드 코언이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넘어 국가 정보기관의 비밀 공작 영역으로 전면 확대되는 가운데, 전직 미국 정보기관 최고위 인사가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직접 감시해 자국 기업에 경쟁 우위를 제공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지낸 핵심 인사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 정보 공동체의 철칙이었던 '민간 상업 이익 목적의 경제 스파이 활동 금지' 원칙을 공식 폐기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는 중국 상무부가 외국 정보기관의 영업비밀 탈취에 대응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술 방어벽을 높이는 시점과 맞물려 미·중 첩보전의 확전을 예고하고 있다.

10월 29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15~2017년 및 2021~2025년 두 차례에 걸쳐 CIA 부국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코언(David S. Cohen)은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미국의 핵심 첨단기술 리더십이 중국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거나 이미 추월당하고 있다"며 국가 주도의 경제 첩보 활동 재개를 주장했다.

코언 전 부국장은 "미국은 그동안 도덕적 자제력을 발휘해 민간 상업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경제 스파이 금지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운동장을 미국에 불리하게 기울이고 중국의 위협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4년 오바마 지침 폐기해야"… 민간 첨단기술 경쟁에 첩보망 투입 주장

코언 전 부국장이 겨냥한 것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 정책 지침(PPD-28)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무차별 도청 폭로 파문 이후 동맹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민간 기업에 상업적 경쟁 우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기업을 감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코언 전 부국장은 이 원칙이 급변한 지정학적 현실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쿠바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이스라엘 같은 전통적 동맹국들조차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국가 차원의 스파이 공작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의 국가 안보가 AI, 6G 통신,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등 실리콘밸리 민간 기업들의 혁신 생태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짚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기술경쟁에서 자국 기업들이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로 낙오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는 새로운 경제 첩보 작전의 범위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만을 엄격히 타깃으로 한정하고, 정보기관이 수집한 민간 첩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최첨단 전략기술 부문의 특정 민간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