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평양 무인도 희토류 채굴 강행... 실효지배 강화 포석 평가

일본이 2026년 2월 본토에서 약 1900킬로미터 떨어진 태평양 무인도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 수심 6000미터에서 희토류가 섞인 진흙을 연속으로 채취해 선박에 싣는 시험을 마쳤다.

환경 전문 매체 어스 저널리즘 네트워크는 2026년 10월 31일(현지시각) 이번 시험 채취의 배경을 전하면서 일본이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기보다 섬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를 갖고 움직인다는 분석을 실었다.


일본은 산업에 쓰이는 희토류의 약 90%를 중국에서 들여왔다. 2010년 동중국해 무인도인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 당시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자 공급망 차질을 겪은 바 있다. 이번 해저 작업 이후 일본 내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출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해양 연구 단체는 자원 채굴 자체보다 미나미토리시마의 법적 지위를 지키려는 목적이 앞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사람이 살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바위는 주변 200해리(약 370킬로미터)의 천연자원 권리를 인정받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갖지 못한다. 중국은 일본 남쪽의 또 다른 산호초인 오키노토리시마를 두고 경제 활동이 없는 바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주변 수역 관할권을 부정해 왔다.

아시아태평양자원센터 다나카 시게루 사무국장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2030년 이전 상업 채굴이 어렵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채굴 유예 압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섬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 증명해야 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나미토리시마 주변 해역에서 광물 채취 실적을 쌓아 영유권과 관할권의 근거로 삼으려는 셈이다.


미나미토리시마에는 심해 채취 외에도 두 가지 국가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해당 섬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오가사와라촌에 트럭 탑재형 발사대를 활용한 사거리 200에서 300킬로미터 수준의 미사일 발사 훈련 계획을 통보했다. 기존에 미국 시험장에서 진행하던 훈련 장소를 일본 영토 안으로 옮겨오는 형태다.

원자력 정책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2026년 3월 오가사와라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최종 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한 첫 절차인 문헌 조사를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남은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시설이다. 오가사와라 촌장은 4월에 이 조사를 승인하면서, 섬 한 곳에 심해 광산 기지와 군사 훈련장, 핵폐기장 후보지가 동시에 들어서게 됐다.

행정 부처 간에는 전체 계획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오가사와라촌 의회 미야기 마사시 의원은 원자력 폐기물 관리 기관에 국방 시설과의 위험 관리 연계를 문의했으나 국방은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미국령 괌 의회 윌리엄 파킨슨 상원의원은 멀리 떨어진 섬이라는 이유로 오염 위험 시설을 몰아넣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주변 태평양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2026년 3월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나미토리시마 희토류 공동 개발 추진이 발표됐다. 그러나 현장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본 해양연구개발기구 야마모토 히로유키 연구원은 공식 발표 이전까지 공동 개발 논의를 알지 못했다며 실제 추진 가능성보다 대외 과시용 성격이 짙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 혁신 사업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해양 안보 플랫폼 구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원 개발을 국방 안보 과제로 다루면서 채굴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나, 자원 확보를 서두를수록 환경 영향 평가와 해양 질서 조율에 필요한 시간은 줄어든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델라웨어대학교 톰 헤일 교수는 공급망을 안보 문제로 규정할수록 비현실적인 일정에 쫓겨 정책적 긴급성만 커진다고 짚었다. 국제해저기구가 심해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환경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수송 비용과 정제 설비 미비를 극복하고 실제 산업용 원료로 공급되기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