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6년 만에 탄소배출권 시장 재연결 합의 임박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분리됐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다시 연결하는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

미국 경제·금융 전문 매체 블룸버그통신은 11월 8일(현지시각) EU와 영국이 배출권 시장 연계 협상에 거의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정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자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출범시킨 지 6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협상단은 배출 한도, 배출권 공급 조절, 무상할당 기준 조항에서 의견을 모았으며, 금융파생상품 규제 규칙만 최종 미합의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양측은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협정 체결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정의 최종 발효는 농업 무역 기준과 청년 이동성 협정 등 별도 사안과 연계되어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
해당 협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협상단은 정식 발효에 앞서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두 시장이 연계되면 기업은 어느 한쪽 시스템의 배출권으로도 양쪽 규제 의무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에서 동시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거래와 규제 대응 복잡성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 유동성 개선과 거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시장 연계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EU 법안은 영국이 완전한 시장 연계 상태를 입증하고 차별 없는 효과적 탄소 가격 정책을 유지해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영국의 자체 탄소국경 제도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 배출권 가격은 협정 타결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이미 격차를 좁혀가는 추세다. 영국 12월 인도분 배출권은 지난 7일 t당 64.81파운드(약 11만 8028원)로 마감했고, EU 기준 배출권은 t당 86.55유로(약 15만 7619원)를 기록했다.

네덜란드계 다국적은행 에이비엔암로는 향후 2년에 걸쳐 두 시장의 배출권 가격 격차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수렴이 본격화될 경우 영국 기업들의 규제 준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협상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는 영국의 자체 배출 한도가 그대로 인정된다. 하지만 2031년부터는 영국의 연간 배출권 발행량이 EU 전체 공급량의 7.1%로 엄격히 제한된다.

아울러 협정 발효 시점에 영국은 최소 2950만 개의 배출권을 담은 시장안정준비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 같은 프레임워크는 향후 유럽 전역의 탄소 배출 규제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