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전기료 인하 위한 청정에너지 지원 재추진…트럼프 거부권에 남은 입법 협상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정에너지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미국 통신사 AP는 11월 8일(현지시각) 민주당 의원들이 내년 1월 의회 다수당 복귀 이후 재생에너지 지원 복원과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조사를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해 새 의회의 법안 심의와 청문회를 주도하게 됐다. 취소된 청정에너지 지원금과 사업, 환경보호청의 오염 규제 완화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AP에 따르면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억제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당 의원의 평가로, 개별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친 영향을 모두 산출한 결과는 아니다.

입법에는 제약이 남아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단독으로 뒤집을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지원책을 법률로 만들려면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반대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과 협력할 여지도 남겼다. 백악관은 저렴하고 안정된 에너지 공급, 전력망 강화와 국가안보를 위해 누구와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AP는 설명했다.


양측이 협상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대형 에너지 사업의 승인 기간을 줄이는 인허가 개편안이 거론된다. 발전설비와 송전망 건설을 앞당기자는 취지지만, 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놓고 이견이 남아 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11월 4일(현지시각) 민주당의 선거 승리로 인허가 개편안 논의를 새 의회로 넘기자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환경단체는 협상안이 화석연료 사업에 지나치게 양보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석유협회는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양당 협력의 출발점으로 인허가 개편을 제시했다. AP가 소개한 업계와 환경단체의 입장은 승인 절차 단축에 대한 기대와 법안 내용에 대한 반발이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태양광·풍력 업계 일각에서는 폐지되거나 단계 축소된 세액공제의 연장·복원을 기대하고 있다. 로이터는 청정에너지 제조업 세액공제 연장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지원책이나 시행 일정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연방 의회와 별개로 주정부 전력 규제기관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지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 이 위원회는 전력회사의 설비 투자와 비용 부담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지아주는 데이터센터 투자가 늘어나는 지역이다. 신규 발전·송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전기요금 인하와 전력회사 투자계획 감독 강화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는 전력 공급 확대와 가계 부담을 함께 다룬다. 데이터센터를 위한 설비 투자비 가운데 일반 전력 소비자에게 부과할 몫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력회사와 대규모 사용자, 가정의 이해가 맞물린다.

청정에너지 지원이 늘어도 전기요금 인하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AP는 요금이 연료 가격과 전력 수요, 전력망 유지·보수 비용에도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지원책의 입법 여부와 전력회사 비용 심사는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할 사안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