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광산업계, 세제 개편안에 반발... 탐사 투자 옥죄는 자책골 철회 촉구

호주 광업계가 연방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광물 탐사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조치로 규정하고 집단 반발에 나섰다.

호주 자원 전문 매체 마이닝뉴스닷넷은 2026년 11월 8일(현지시각) 광물 탐사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예정된 세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광업 분야를 제외하도록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업들은 세제 혜택 박탈이 초기 자본 조달을 막아 국가 자원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초기 단계 광물 탐사는 실패 확률이 극도로 높지만 대규모 수익 기대를 바탕으로 투자가 이뤄진다. 세금 혜택이 사라져 잠재적 수익이 깎이면서 업계는 탐사 생태계가 마비되고 신규 광산 개발 프로젝트가 좌초될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호주 연방 재무장관 짐 찰머스가 발표한 세제안에 따르면 기존 50% 자본이득세 감면 혜택은 폐지되고 2027년 7월 1일부터 30% 최저세율이 도입된다. 일반 기술 신생기업에는 기존 감면을 유지하는 예외가 허용됐으나 광물 탐사 기업은 배제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폭발했다.
금 생산 기업 에볼루션 마이닝의 제이크 클라인 회장은 시드니 국제 광업자원 컨벤션에서 연방정부의 결정을 겨냥해 끔찍한 조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청년층이 자원 산업에 진입할 유인을 꺾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호주 광업 및 탐사 기업 협회도 정부 방침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정부가 세법안에 대한 추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실질적인 예외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면피용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호주 광물협의회의 수석 경제학자 로스 램비는 이번 개편안이 광물 탐사의 구조적 위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탐사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해야 마땅한데 세제 혜택 배제가 투자 동력을 꺾고 있다는 논리다.

서호주 광물에너지협회의 아론 모리 최고경영자는 연방정부 정책의 자가당착을 강하게 비판했다. 앤서니 올버니즈 총리가 미국 정부를 만나 핵심 광물 프로젝트 협력을 강조해 놓고 정작 내부에서는 정반대로 혜택을 걷어차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지도자들은 탐사 기업을 혁신적인 기술 신생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연방정부가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핵심 광물 육성 비전과 세제 개편안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금 채굴 기업 웨스트골드 리소스의 웨인 브램웰 매니징 디렉터는 이번 조치를 국가 자원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자책골로 규정했다. 탐사 활동에 차별을 둔 연방정부의 판단이 호주 광업계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성토다.

웨인 브램웰 매니징 디렉터는 호주 최대 탐사 지역인 서호주에서 이미 자금이 마르기 시작했다고 경고했다. 위험을 짊어지고 시추에 나서는 탐사 주체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자 자본이 급격히 이탈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경기 순환을 넘어 다년간 구축해 온 광물 탐사 생태계를 회복 불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안 시행 전까지 탐사 기업 구제책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신규 광산 개발 축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7년 7월 법안 발효 전까지 정부가 탐사 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예외 조항을 신설하느냐가 호주 광업계의 미래 투자 환경과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