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민주공화국, 중국 회사에 600만 달러 배상 집행 명령...오염 폐수 배출 이유

콩고민주공화국 광업부가 산업 폐수를 유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중국 광산 기업을 상대로 사업장 가동 중단이나 재정난에 관계없이 현지 주민 배상금 600만 달러(약 81억 원)를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영국 종합 통신사 로이터는 2026년 11월 8일(현지시각) 콩고민주공화국 광업부가 중국 저장 화유 코발트의 현지 자회사인 콩고 둥팡 인터내셔널 마이닝(CDM)에 오염 피해 주민 대상 배상 명령을 즉각 이행하라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핵심 광물 자원 부국인 콩고민주공화국이 외국계 자원 채굴 기업의 일방적인 조업 중단이나 재정난 핑계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고 환경 책임과 법적 배상 의무를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고는 2025년 11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동부 광업 중심지인 루붐바시에 위치한 CDM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시설의 저장조는 원래 일반 물을 담아두기 위해 설계된 설비였으나, 회사 측은 여기에 광석을 제련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강한 산성 용액을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설계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던 저장조에서 유출된 유독성 폐수는 배수로를 타고 흘러나가 인근 지역 사회와 토양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다. 콩고민주공화국 환경 당국은 사태 파악 직후 조사에 착수해 CDM의 해당 사업장 조업을 3개월간 전면 정지시켰다.

정밀 조사를 마친 당국은 직접 피해를 입은 카사파, 카마테테, 카미세페 등 3개 마을에 각각 200만 달러(약 27억 원)씩 총 6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보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CDM 측이 현지 자회사 운영 중단과 경영난을 내세워 집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이어져 왔다.


콩고민주공화국 광업부는 공식 성명을 내고 회사 측이 주장하는 재정적 어려움은 주민 보상 집행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성명에서 재정적 어려움이나 조업 중단 상태가 사업자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져야 할 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광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이 지역 주민들과 맺은 안전과 보상 약속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못 박았다. 사업장이 문을 닫더라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상 복구와 피해 배상 책임은 모기업과 자회사에 끝까지 남는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

CDM은 이번 환경 오염 사고와 관련해 콩고민주공화국 주 재무부에 이미 660만 달러(약 89억 원)의 행정 벌금을 별도로 납부한 상태다.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국가에 귀속되는 법률 위반 벌금과 피해 주민 개개인에게 돌아가야 하는 민간 배상금은 서로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기업인 중국 저장 화유 코발트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원료를 대규모로 정련해 공급하는 대표 기업이다. 핵심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콩고민주공화국이 외국계 채굴 기업을 상대로 환경 훼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굳히면서, 현지에 진출한 글로벌 원자재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산 코발트를 정련해 들여오는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따지는 실사 기준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환경 관리 부실에 따른 조업 정지와 벌금, 주민 배상금 등 돌발 비용이 잇따를 경우 채굴 단가 상승과 원료 수급 불안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번 정부 성명 발표 직후 저장 화유 코발트와 현지 자회사 CDM 측에 공식 해명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지 광산의 가동이 멈춘 상태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배상금 납부 압박이 실제로 강제 징수나 추가 법적 제재로 이어질지 여부에 업계 안팎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