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 마중물’ 나선다…‘177조원’ 재정 조기 집행

[글로벌이코노믹 민철 기자] 정부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177조원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에 역동성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와 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며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역 현장에서도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체감하도록 지자체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 등도 지난해보다 9조5000억원 확대된 53조원의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에는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민생개선에 역점을 두고 3가지 민생 핵심요소인 일자리·소득분배·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1월 중으로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음 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통해 정부초안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구간 설정과 동시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을 담당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와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 중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철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