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국감 칼바람, 3N 중 엔씨소프트, 넥슨 비껴간다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을 제외하고는 게임사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9년간 보수 정부 집권 당시 게임사들이 국감에서 선정성, 사행성, 중독성 이슈로 곤혹을 치렀던 모습과는 상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일명 3N으로 불리는 국내 대형 게임사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의 CEO들이 올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다.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만 증인으로 참석한다. 당초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준혁 넷마블 의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여야 합의로 서 부사장이 대신 참석하게 됐다.
이정미 의원실은 앞서 “지난 3월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이후 넷마블이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체불임금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맞게 책정됐는지를 살펴보고 재발방지 대책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부사장은 집중 근로 기간인 ‘크런치 모드’ 등 직원 과로 관련 개선안 이행 여부와 야간 근로문제 등에 관해 답할 예정이다.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관할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잠잠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졌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슈가 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게임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정부에 다수 포진한 점도 달라진 국감 방향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평소 게임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여러 번 비쳐왔다. 지난 4월 14일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게임을 했기 때문인지 지금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에서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했다”며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씨는 현재 티노게임즈의 이사를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보낸 게임산업 정책 질의에서도 “게임업계가 자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정부가 사후관리나 과몰입 예방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한국 e스포츠 협회와 국제 e스포츠 연맹의 대표를 맡은 대표적인 친게임파 정치인이다. 웹젠의 최대주주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장에 위촉된 블루홀 장병규 의장까지.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게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지나친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이로 인한 사행성 문제가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큰 이슈로 부각된 상태다. 당사자인 게임사들의 CEO들의 국감 출석이 없다면 반쪽짜리 국감으로 남지 않겠다는 것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