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SKT 박정호 사장, 주파수 비용 절감되면 통신비 경감 여력 있어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플랫폼 기업, 콘텐츠, 포털 등 통신 관련 이익 관여자가 주파수 비용 등에 분담을 한다면 통신비 경감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과 관련된 콘텐츠, 포털, 플랫폼 기업 등 이익 관여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분담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통신사 입장에서 (이익관여자들이) 분담할 경우 통신비 인하 여지가 있냐"고 박 사장에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주파수는 처음 사용료만 내다가 2000년 후반 주파수 경매를 해 통신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데이터 요구를 부흥하기 위해 주파수를 더 사야 하는 입장에서 이익관여자들의 도움이 있다면 5G(5세대 이동통신) 투자 여력이 생기고 통신비 경감 여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정부에 낸 주파수 경매대금은 6조2400억원에 달한다. 전파사용로를 합하면 통신사들은 매년 1조2400여억을 주파수 관련 비용으로 정부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주파수를 경매하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파수가 공공재라는 이유를 들어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주파수 사용에 막대한 자금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 주파수 비용 절감 정책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019년 목표인 5G 상용화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T는 표준기술 선점 등을 이유로 2019년초 5G 단말 상용화와 동시에 5G 이동통신망 상용화가 가능하다며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파수 선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익관여자의 주파수 비용을 분담이 현실화되면 이통사들의 5G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