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UAM·스마트 항로표지에 공공 주파수 공급

UAM(도심항공교통)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에 공공용 주파수가 공급된다.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정부부처 등 공공용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이 참여해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올해 초 계획 수립을 위해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 등 22개 기관이 81건의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고, 과기정통부는 제출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조사·분석한 뒤,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수요 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용계획을 평가해 왔다.

제출된 신규 이용계획 총 81건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1건, 조건부 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33건, 부적정 평가를 받은 이용계획은 17건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5.5㎓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2% 증가한 수준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공공분야에서의 전파 활용이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에서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보조항법 장치, 기후·지리·공간 정보 수집을 위한 위성과 한국형 스마트 항로표지 등 다양한 분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또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국산 전투기 개발 등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주파수 수요도 검토해 반영하였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안전과 안보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 고도화뿐만 아니라, 우주·위성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성수요 증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UAM 등 새로운 공공 서비스의 등장으로 공공용 주파수에 대한수요와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분야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수급은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을 지킬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등장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