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추진…2026년까지 공공서비스 220종 개방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핵심데이터 개방 등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실현계획에서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홈택스와 위택스, 복지로 등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500종의 서비스를 통합한다. 또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해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알려준다.
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법부 간 데이터(정보) 연계를 확대한다. 또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하여 정부 행정의 품질을 제고한다.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 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만7000여 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코로나 팬데믹 등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클라우드 최적화를 본격 추진한다.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 주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분야 대상 초연결 디지털트윈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의료, 환경, 행정 등 국정 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방한다.

공공서비스와 결합된 민간의 혁신적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권역별 'DPG 혁신 네트워크'(가칭) 구축·운영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 현재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지역 일선까지 확산한다.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또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 구축으로 실행력을 높이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돼 국민은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또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고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되고 SaaS 기업도 1만 개 육성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