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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애플 스마트폰 배터리 분리 의무화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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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삼성·애플 스마트폰 배터리 분리 의무화 재추진

EU는 애플과 삼성 등에 대한 배터리 분리 의무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EU는 애플과 삼성 등에 대한 배터리 분리 의무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EU는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 판매 의무화를 재추진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와 디바이스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폐기물을 감소하며, 환경과 소비자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새로운 정책 변화를 감안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제품 디자인과 제조 공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EU는 이전에도 탈착형 배터리 스마트폰 의무화를 시도했지만, 입법 절차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다시금 기후 변동으로 강해지자 스마트폰 충전 단자를 C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다음 달 중에 해당 법안을 공론화할 예정이다.

◇EU의 탈착형 스마트폰 법안 논의 경과


EU는 부품 추출부터 생산, 처분 등 전체 배터리 생애주기에 대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자기기ㆍ산업용 배터리ㆍ자동차 배터리 등 유럽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형태의 배터리에 적용된다.

EU는 해당 법안에 탈부착 배터리 의무화를 시사하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사는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EU의회 소속 의원 587명은 모든 기기가 쉽게 교체 가능한 배터리로 판매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EU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배터리 교체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으며, 분리 가능한 후면 패널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은 2027년 이후에 시행되며, EU에 속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친다.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은 환경과 소비자에게 이롭다. 일체형은 고장이 날 경우 전체 디바이스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탈착형 배터리는 쉽게 교체할 수 있어, 전자폐기물을 감소하고, 자원을 보존하며 수리비를 줄이고 디바이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조사들의 대응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스마트폰 기종 중 탈착형 배터리 설계 기반 공급 모델은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폰 설계를 크게 바꾸고 생산도 이분화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4년 갤럭시S5까지 탈착형 배터리 설계를 적용하다 2015년 갤럭시 S6부터 배터리 일체형을 채택했다. 다시 탈착형 배터리 탑재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바(bar)형뿐 아니라 폴더블폰 디자인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의 경우, 모든 아이폰 시리즈가 일체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애플이 상대적으로 비용 면에서 더 불리하다.

◇소비자들의 반응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은 소비자들에게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날 경우 쉽게 교체할 수 있으며, 환경에도 이롭다는 점이다. 단점은 디자인이 두꺼워지고, 방수ㆍ방진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도와 반응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 판매 의무화 외에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EU 의회는 2024년 말부터 모든 새로운 스마트폰, 태블릿 및 카메라에 대한 단일 충전기를 표준으로 하는 법을 처리했다.

또한, 2030년까지 전자기기 재활용률을 65%로 높이고, 배터리 재활용률을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은 EU 외에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는 2017년부터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을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는 매년 약 200만 톤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95%가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다.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이 디자인과 성능에서 제약이 많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은 일체형 스마트폰보다 두껍고 무겁다. 또한,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은 방수ㆍ방진 기능이 약하거나 없다. 이러한 단점들이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말한다.

특히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은 환경에도 좋지 않다고 지적한다. 배터리를 자주 교체하면 폐기물이 증가하고, 품질이 낮으면 폭발 위험도 있다. 따라서, 그들은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결론짓는다.

EU의 배터리 탈착형 스마트폰 판매 의무화는 환경과 소비자에게 이롭지만 제조사와 일부 전문가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이슈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