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복구 안 된 '정부24'...민주당 "국가 시스템 붕괴시키나"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로 인해 지자체 민원실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의 업무처리가 멈추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으니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부등본 같은 민원서류 발급이 완전히 중단됐는데 언제 서비스가 재개될지 17일 저녁 7시까지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로 인해 지자체 민원실과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의 업무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절차법 제16조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행안부는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함께 즉시 처리를 해야 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한 뒤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과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의 불만은 좀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 이용자는 "여권 재발급을 어제 신청해 놓고 오늘 오전 진행상황을 보려고 정부24에 들어가는데 계속 안 되더라. 알고 보니 정부24 자체가 다운이더라. 정부 사이트가 이 지경이라니"라고 불만을 성토했다. 또 다른 이는 "무슨 플랫폼 정부 구축이라고 큰 소리치더니...이것도 예산 편성, 집행과 관계 있지 않을까? 이로 인한 국민 손실은 또 얼마나 될까"라고 글을 남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정부 전산망 오류로 지방 행정망과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서비스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공기관 간의 업무처리는 물론 민원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라며 "전자정부마저 허무는 윤석열 정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붕괴시키려고 합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