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환급금과 현실의 괴리...삼쩜삼·세이브잇에 뿔난 세무사들

직장인 A씨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도중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 '세이브잇'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조회했다. 2021년 환급받아야 할 세금이 33만199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브잇이 홈택스를 통해 환급금액을 알려주고 절차 대행을 맡아준 대가로 요구한 수수료는 5만6400원.

이는 환급금의 약 17%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쩜삼'보다 수수료 측면에서 낫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크게 다를 것 없는 수수료 산정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소 귀찮더라도 앞으론 홈택스를 이용해 세금 환급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 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세금 환급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시기가 다가오면 삼쩜삼·세이브잇 등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가 직장인들을 유혹한다. 직접 홈택스를 통해 세금 환급 절차를 밟아도 되지만 신청서에 빼곡하게 적힌 사항들은 작성도 전에 높은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이로 인해 환급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잖다.

다만 A씨와 같이 세금 환급 대행을 맡긴 이용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에 "다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 기자 역시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삼쩜삼'을 2022년경 처음 이용한 뒤 높은 수수료에 서비스를 두 번 다시 이용하지 않고 있다.
당시 자동으로 지정되는 세무대리인 해지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번거로운 과정까지 밟아야 했다. 세무대리인 자동 지정에 대한 이용자들 반발이 이어지자 삼쩜삼은 2023년 5월경 세무대리인 지정 제도를 폐지했다.

세이브잇의 경우 토스가 운영사인 택사스소프트를 인수하며 이달부터 세금 환급 대행 시장에 뛰어들었다. 세이브잇은 "토스에서 가장 많은 환급금을 가장 적은 이용료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다른 업체보다 10~15% 정도 저렴하며 이용료를 지불해도 1만29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본 결과 여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수료를 떼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쩜삼의 수수료는 예상 환급세액의 10~20%이며, 세이브잇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은 "대행 서비스는 보통 수수료를 상당량 떼어 가기 때문에 다소 귀찮더라도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만약 경험이 없어 방법을 모른다면 유튜브나 블로그 등 세금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둔 팁들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며 15분 내외로 가능한 세금 환급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출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환급 대행사들로 다수의 세무사들이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이들 대행사의 예상 환급금 산출액이 홈택스, 세무사 추정치에 비해 높게 나와 "왜 삼쩜삼, 세이브잇 환급액과 차이가 나느냐"라는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 B씨는 "이제부터 세금 환급 대행사와 환급액 차이에 대한 문의를 받지 않겠다. 이러한 대행 서비스들이 경비로 잡아야 하는 지출 내역을 받지 않고 예상 환급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아는가? '임의 산정'을 하기 때문이다"라며 "그래서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예상 금액을 가지고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묻는 질의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지난 29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국세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수료를 통한 수익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불성실 신고를 직접 하고 탈세를 조장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삼쩜삼이 환급 유도 광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홈택스 내 수입 자료를 아예 포함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원천징수 자료만 넣어 환급 세액을 부풀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불법적인 수익을 챙기고 있다며 국가 재정을 지키고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