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내년 1월 1일 과세 시행"에 주기영·조재우 "가상자산 기업 다 떠났다!" 비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재차 강조하자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와 조재우 한성대학교 블록체인연구소장(교수)이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진 의원은 27일 X에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한해동안의 거래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일률과세한다"면서 "거래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행 첫해의 가상자산 매입가격에 대해 "실제 매입가격과 2024년 12월 31일 현재 평균가격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과세 기준을 언급했다.

또 해외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지 않냐는 투자자들의 반발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2023년도 가상자산과 관련해 해외계좌를 신고받고 있다"면서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는 확보하고 있고, 2027년부터는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어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공유한다. 따라서 해외 자산은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단으로 허위신고를 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 의원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자산 업계 대표자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주 대표는 "과세에 찬성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제대로 연동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동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진 의원의 글에 대한 반대 댓글을 달았다.

주 대표는 "높은 확률로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말에 해외로 가상자산을 반출하고, 2025년부터 2026년은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잃게되어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해외 거래소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꼴이다"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 지위마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ETF, 펀드,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반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더했다.



나아가 주 대표는 주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었지만 싱가폴 홍콩 등 다른 국가에게 기회를 넘겨준지 오래"라며. "암호화폐 산업 인재들은 다들 지쳐서 떠났다. 이게 지난 5년간 발생한 일이다"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은 금융 후진국"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의 글도 주 대표의 글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조 교수는 ""거래소에 법인계좌 개설이 불가능해 수많은 크립토 기업들이 이미 해외로 떠났다. 청년들을 위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아마 이들이 낼 법인세도 적잖이 없어졌을 것"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젊은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엮이는 순간 온갖 편견과 규제가 얽히고, 혜택은 사라진다"고 국내 블록체인 기업의 상황을 전했다.

조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더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저 같은 개인들이야 세금 좀 더 내면 된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군 하나가 수 년에 걸쳐 사라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매김하고 있는 순간에, 의원님께서 이 영역을 단지 빈부격차를 해소할 하나의 도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그와 동시에 기업들이 그림자 규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디지털자산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세가 시작되면 우리나라에서 채굴업, 스테이킹업도 할 수 있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과세가 시작되면 해외로 도망치듯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정부가 주는 혜택이 아닌, 자신들이 새로운 산업에서 전세계를 상대로 혁신을 보여주며 벌어들인 가치로 우뚝 자립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하며 아직 남아 있는 가상자산 분야의 기회를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더 숙고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