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한번더 유보…한미정상회담 후 결론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론을 한 차례 더 유보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열린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14일 회의에서 국가 안보, 국내 산업 여파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했는데, 이번에 60일 추가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연장은 구글이 지도 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가 검토 하겠다며 처리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지난 2월 기존보다 5배 세밀한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식 신청했다.

정부는 지도 반출은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한 입장이고, 5월에 심사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그런 와중에 미국 행정부는 지도 반출 제한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압박을 이어왔으며, 지도 반출 이슈는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