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막아라" 이통3사 '미사용 회선' 정리 나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미사용 회선을 정리하기 위해 약관 변경에 나선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 실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7대 범죄 정상화를 요청했는데 그 중에는 보이스피싱도 포함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는 지난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하고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전화 또는 스마트기기 회선을 대상으로 장기 미사용 직권해지 시행을 안내했다. 해지 예정일은 오는 30일부터 31일 사이다. 해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25일까지 가까운 대리점이나 KT 플라자 고객센터로 연락해 '사용 중' 상태로 변경하면 된다. 또 KT는 해당 조치 실시에 앞서 3개월 이상 음성 착발신 이력이 없는 회선을 즉시 이용 정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과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KT 관계자는 "미사용 회선 대상을 타인이 사용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 약관에 따라 직권 해지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이하 SKT)도 장기 미 사용 회선 정리를 위해 오는 4월 6일에 약관을 개정한다. 대상은 10개월 이상 음성 수·발신, 문자 발신, 데이터 이용 등 사용 이력이 없는 장기 미사용 회선이다. 필요시 최소한으로 이용 정지나 해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객 보호를 위해 이용 정지·해지 예정 회선에 대해서는 이용 정지·해지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각각 최소 3회 이상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 후 고객이 실제로 회선을 사용하거나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이용 의사를 밝히면 해지하지 않는다.
SKT 관계자는 "통신 범죄 예방과 함께 회선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 보호와 효율적인 번호 자원 관리가 목적"이라며 "아직 약관 변경 단계고 실제 시행은 비정기적으로 정말 필요할 때에 한해서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이하 LG U+)는 다른 이동통신사처럼 이용 약관 변경과 같은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 미 사용자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 U+ 관계자는 "기존 약관으로 해석해서 처리 중인 부분"이라며 "장기간 회선 이용 내역이 없거나 명의자가 사망하는 등의 경우를 주기적으로 골라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신 사업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조치가 별도의 정책 권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의 피해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0월까지 관련 범죄 피해 금액만 1조 원을 넘겼었다. 이같은 일을 방지 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앞장서서 범죄 예방에 나섰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선제 조치를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관련된 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팸 문자 등의 피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