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재검토 되나? 김낙회 관세청장 특혜 없다더니… SK 최태원회장·롯데 신동빈회장, 朴대통령 독대후 면세점 추가 입찰 '일사천리'

[글로벌이코노믹 조규봉 기자] 정부의 면세점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될 위기에 처했다. 3차 서울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 관세청은 문제가 생긴 기업의 경우 특허 사업자 선정을 취소시키겠다고 한 바 있는데, 우려가 현실이 돼 가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특혜는 없었다고 관세청은 부인하고 했지만, 정작 관련 업체인 롯데와 SK는 좌불안석이다.

당초 서울 시내 면세점은 관세청이 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례적으로 두차례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두고 과하다는 라는 뒤말이 무성했다. 결국 관세청은 12월에 “서울시내 면세점의 추가 허가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뜬금없이 관광객이 늘고 있어 이미 포화상태인 면세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가(3차) 사업자 선정에 나섰다. 그러나 관광객 숫자를 언급한 관세청의 말은 거짓말이었다. 알고 보니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줄고 있었다. 관세청이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탈락한 SK와 롯데에 특혜를 주기 위해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의혹은 결국 들통이 났다.

13일 특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박 대통령과 SK최태원 회장 간 단독 면담 직후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다. 김 청장은 박 대통령과 최 회장과의 독대 이틀 뒤인 작년 2월 18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관련 현안보고를 했다. 당시 관세청은 현안보고에서 SK, 롯데의 특허 상실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이른 시기 안에 면세점사업자로 추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애로사항 전달은 그해 3월 14일 있었던 신동빈 롯데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있었다. 이후 사업자 선정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이 때문에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오간 '거래의 대가'일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신 회장과의 면담이 끝나고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에게 "롯데가 하남 체육시설 건립 관련해 75억원을 부담키로 했으니 진행상황을 챙겨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확실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경기부양책이라는 말만 했다.

관세청은"작년 4월 시내면세점 추가 결정은 면세점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자 2015년 9월부터 추진해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규봉 기자 c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