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 특검, 삼성 다음 칼날은?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두 재단에 자금을 낸 다른 대기업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 액수로 산정했다.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에 각각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은 총 53개, 금액은 77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기업의 재단 출연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등이 공모해 기업을 압박한 결과로 봤다. 이로 인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 등 재계가 내세웠던 ‘강요에 의한 피해자’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가성을 노리고 기업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기업에 대해 죄의 경중에 따라 법을 적용할 것이다”며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고 조사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며 “기업 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검의 다음 타깃으로 SK와 롯데, CJ 등이 거론된다. SK와 롯데는 두 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특검은 자금출연 결정이 이뤄질 당시 최태원 SK 회장의 사면과 롯데의 면세점 사업 인허가 건이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해당 과제의 해결을 위해 자금 출연을 약속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들 기업이 K재단으로부터 추가 지원요구를 받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당초 SK는 80억원의 지원요구를 받았다가 30억원만 내겠다고 금액을 줄여 제안했다. 막판에는 추가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 롯데는 지난해 5월 70억원을 후원했다가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를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 직전 돌려받았다.

이러한 자금출연은 최씨 측이 해당 기업과 ‘직거래’를 시도했다는 정황이다. 이는 삼성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한 것과 비슷한 모양새다.

또한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통해 ‘출국금지 조치=특검 소환’이라는 등식이 성립됐다. SK와 롯데가 특검의 칼날에 바짝 긴장하는 이유다.

CJ 역시 두 재단에 출연한 13억원이 지난해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SK와 롯데, CJ 등은 두 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이후 총수가 특별사면됐거나 면세점 특혜를 받았다.

부영그룹도 제3자 뇌물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영은 두 재단에 3억원을 출연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부영은 탈세 등의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하고 있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