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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법개정안 긍정적…R&D·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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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법개정안 긍정적…R&D·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필요"

-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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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등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30일 공식 논평을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해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당부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축소됐다"면서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연구개발)와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