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 이달 내 결론 난다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진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12월 열릴 것으로 보여진다.

관할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르면 12월 내에 심의위를 열어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의논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위 민간 위원들이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면 현대자동차, 기아, 르노삼성 등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이 5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

중고차 매매업은 이미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대기업의 사업, 인수, 확장이 제한됐다. 그러나 제한 기한이 2019년 2월 만료돼 기존 대기업 업체들이 다시 한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시 대기업 시장 점유율 하락을 이유로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해 재지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심의위까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에서 제외하면 현대차, 기아, 쌍용차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바로 가능해진다.

현대차 관계자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들 80%는 거래 과정, 품질, 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 제조사가 중고차 판매 사업에 진출 해야 한다"고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내비쳤다.


이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lug1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