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가 말하는 새정부 경제정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일인 지난 10일엔 대통령 취임 만찬에 참석하는 대신 기재부 간사들과 도시락 회의를 열었고, 다음날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당면한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한국 경제는 탈출구 없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상황에서,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인 재정수지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수출 환경까지 급격히 악화돼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재정·무역 수지가 동시에 적자를 기록하는 '쌍둥이 적자'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추 부총리의 어깨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게 된 그는 취임 일성으로 '민생 안정'을 강조했다. TF를 중심으로 실물경제뿐 아니라 금융·외환시장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선제 대응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저성장 해결책은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역동성을 되살리는 방식을 제시했다.

사실상 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활동의 족쇄를 풀고 모래주머니를 벗겨줘,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최대한 뒷받침하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온전한 피해지원을 통한 팬데믹 위기 극복,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완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다. 이미 여당과 합의를 거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치솟는 기름값에 대해선 경유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방송인터뷰를 통해 화물차 연료인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데 우려를 표시하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조만간 경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첫 시도는 1가구 1주택자 중심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다. 추 부총리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추가로 하향 조정해서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95%에서 90%로 낮춰 공시가격 인하 효과가 생기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차후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되는 방식으로 폐지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처럼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가 됐다"고 추 부총리도 생각했다. 아울러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임대차 3법은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해서 그 제도를 한꺼번에 돌리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소미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nk254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