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규제 전봇대 뽑아라] 선거때만 "규제 개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삽도 못 떠

22대 총선을 맞아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 규제 개혁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표심을 노린 여야 수장들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재계는 아직 갈길은 멀다고 보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배터리, 인공지능(AI), 항공우주, 로봇 등 우리의 핵심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현실적인 난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들은 정치적인 이유 보다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전봇대'를 뽑아야 할때라고 입을 모은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2대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핵심은 규제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1일 "용인 반도체 공장 부지는 선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인당 GDP 4만달러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개별 기업들의 노력만으로는 파고를 헤쳐 나가기가 어려워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마스터플랜을 수립함과 동시에 메모리뿐 아니라 비메모리를 포괄하는 육성 정책을 통해서 생태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 정책이 거론되는 것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경쟁상대인 대만 TSMC의 일본 반도체 1호 공장이 28개월 만에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반도체의 기본 경쟁력은 인재 확보와 기술력 그리고 자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규제 개혁 등 전폭적인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만 TSMC의 일본 반도체 공장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TSMC는 2021년 10월 일본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6개월 뒤인 이듬해 4월 착공했고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통산 반도체 공장 건설에 5년 이상 걸리는 것을 생각하면 광폭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는 일본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경기도 용인에 지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19년 2월 조성 계획이 발표된 이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581개와 맞먹는 415만㎡ 부지에 차세대 메모리 생산기지를 짓는 사업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생산공장) 4기를 비롯해 50개 소재·부품·장비·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내년 착공을 시작, 오는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