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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철강협회(AISI)와 철강제조협회(SMA)는 철강을 비롯한 다양한 원료의 탄소 집약도 검증을 의무화하는 '탄소배출량 증명법(Prove It Act)'의 의회 도입을 환영했다.
이 법안은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산 철강 등 특정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다른 나라 생산품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외국산 제품의 환경 기준을 평가하고, 상세하고 투명한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SI의 케빈 뎀시 CEO는 이 법안이 미국 철강 생산업체의 탈탄소화 노력을 보호하고, 환경 기준이 낮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뎀시 CEO는 "탄소배출량 증명법은 미국 철강 산업의 우수한 탄소 효율성을 입증하는 공식 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새로운 관세 부과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SMA의 필립 벨 회장 역시 미국 철강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E&E 뉴스는 이 법안이 향후 탄소 수입세(CBAM) 도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탄소배출량 증명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새로운 기후 관련 무역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AISI는 지난 3월 의회에 미국 무역 구제 법안 업데이트를 촉구한 바 있다.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수입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어, 현행 법안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