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 K-방산]흔들리는 K방산 타계책…“정부, 적극적 외교 지원 필요”

“국내 방산업계가 높은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유럽과 아시아·중동에서 견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국내방산업계가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신 대표는 방산업 특성상 민관 합동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글로벌이코노믹과 12일 진행한 인터뷰에서 신 대표는 유럽에서 국내방산업계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내방산업계가 동유럽지역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이자 전통적 무기강국인 서유럽에서 국내방산업계를 견제하기 시작했다”면서 “최근 영국에서 K9A2의 시험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독일의 RCH 155자주포를 채택한 일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은 4월 차기 자주포도입사업 모델로 독일의 RCH 155를 선정했는데 RCH 155는 아직 한번도 실전배치가 진행되지 않은 모델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외교관계 때문에 독일의 자주포를 선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 대표는 국내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무기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폴란드와 관계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폴란드에서 친유럽 성향의 정치권이 주도권을 잡았다”면서 “기존 계약은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결국 방산업 특성상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유럽에서 한국의 위상을 신뢰받을 수 있는 국가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대표의 조언은 국내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경제적 문제보다 외교적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는 최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신 대표는 유럽보다는 사실상 경쟁이 덜하다고 평가받는 아시아·중동시장도 안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선진국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인도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기술이전과 현지생산을 늘리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런 부분을 파고들면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방산시장에서 국내방산업계의 새로운 라이벌로 최근 법을 개정해 무기 수출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을 꼽았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