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관세협상·특별법으로 철강 구하기 본격화…"고용·경제 고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입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지 거의 한 달이 지나면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국 철강산업을 글로벌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통상당국이 철강 보편관세 문제를 두고 대미(對美) 협상의 출발선을 끊은 데 이어 국회의원들이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을 협의하고 있다. 철강업이 제조업의 기간산업인 만큼 관세 인하에 필요한 협상카드와 강종·설비 전환, 고용 안정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호관세 부과 개시를 전후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간 전화 통화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로 한·미가 통상 협상을 본격화했다. 정 본부장은 전날 출국 직전 기자들에게 철강 등 품목별 보편관세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부 협상 테이블에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개선이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같은 다른 현안과 함께 철강 문제가 올라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는 “철강산업만을 두고는 한·미 간 대화가 쉽지 않아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같이 무역수지 적자폭을 줄여줄 다른 선물과 함께 논의하면 다소간 관세 특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철강포럼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입법토론회에서는 정계·업계·학계 관계자들이 자동차와 조선업 등 제조업을 떠받치는 기간산업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방안을 논의한다.
정치권이 이처럼 철강산업 구하기에 나선 것은 글로벌 경제 불황 극복의 핵심으로 관세 장벽 완화와 설비 전환 투자가 꼽히기 때문이다. 철강사들은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무역 장벽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실적 부진을 타개하고 탄소중립 장벽을 뛰어넘으려면 과감한 연구개발·생산설비 투자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상용화하고 철강재 종류(鋼種)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철강사의 생산 경쟁력 유지는 고용과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 교수는 “철강산업 지원 법안은 생산설비 확충보다 설비와 강종 전환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라며 “강종을 전환하거나 철강 외 다른 소재로 시선을 돌리면 설비투자가 늘어나므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철강재 외국 수출이 더 힘들어지고 나아가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철강산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정부가 특별법으로 철강사들을 도우면 고용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