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라이 패키지' 향한 막판 줄다리기…한미, 관세·무역장벽 담판

한미 양국이 20일 부터 22일 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25%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감면을 놓고 대면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이번 협의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현정부의 마지막 한미 간 대면 접촉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이날 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협의는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의 연장선이다.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한미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이 한미 무역 불균형 해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선 미국이 에너지, 농산물 등 자국산 제품 구매 확대 요구는 물론 비관세 장벽 해소를 압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약가 결정 구조 △스크린 쿼터제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를 문제 삼아왔다.

반면 한국은 무역균형 노력과 함께 전략적 산업 협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조선·에너지 분야 협력 등 상호 호혜적 구조를 제시하고, 상호관세 폐지와 주요 품목 관세 면제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고위급 ‘2+2 통상회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점을 앞두고 이른바 '줄라이 패키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삼은 바 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주요 쟁점별 합의 방향이 가닥을 잡더라도 최종 결론은 6월 중순 장관급 점검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민감한 사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선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결정한 전망이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