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공약 체크 포인트] 철강업 공약서 빠진 무역전쟁·기술지원 대책…"일관된 지원 필요"

대선 주자들이 제조업 중심 국가의 기간산업인 철강업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협상 전략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들은 각자도생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철강산업이 곧 전방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차기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게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경북 포항 지역 유권자를 겨냥해 철강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 등록 때 10대 공약을 공개하며 마지막 순위로 올린 기후위기에 철강산업의 기술 혁신과 탈탄소 전환 지원을 포함했다.

각 후보가 철강산업을 콕 집어 지원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시간표는 제시하지 못했다. 제조업의 기간산업으로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세계 철강 시장에서 고품질 제품으로 수출을 확대할 전략까지는 내놓지 않았다. 특히 철강사들의 최대 고민인 무역 장벽을 돌파할 전략이 부족했다.

이 후보는 포항 지역 공약을 통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이차전지 공급망 거점 육성 △수소환원제철 기술 육성과 친환경 전환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역 차원에서 철강산업 활성화를 약속하는 데서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해외 이전 제조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리쇼어링’을 내걸었지만 철강업을 지목하진 않았다.
구체적인 철강산업 전략이 절실한 이유는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때문이다. 중국 철강사들이 풍부한 철광석 매장량과 저렴한 인건비로 전 세계에 철강 제품을 밀어내기식으로 수출하면서 세계 각국 철강사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다. 한국 철강사들은 생산 감축과 원가 절감으로 버티거나 해외 현지 대규모 투자로 무역 장벽을 넘는 ‘각자도생’에 나섰다.

다른 국가들은 정부가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철강 제품부터 25%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도 지난달부터 저가 철강재에 12%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럽연합(EU)은 철강사들의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전환 지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오가고 있을 뿐이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제조업의 근간 역할을 맡는 철강산업이 흔들리면 자동차와 조선, 건설 등 한국 주력 산업 경쟁력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철강의 저가 물량 밀어내기가 불공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저가 철강재 불공정 무역 문제를 잘 막아주길 바란다. 국내 수요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공정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