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李대통령 “국가재정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4일 취임 일성으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경제 회복이 이 대통령의 당면 과제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 않아야 할 것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기업 성장을 돕는 동시에 노동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근절,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도 힘쓰겠다며 실용주의적인 경제관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과학 기술과 AI 경쟁,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 대전환, 보호무역주의 확대를 거론하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이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복합 위기를 극복할 핵심 방향으로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 즉시 가동과 재정 정책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유세 마지막 날이었던 2일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TF를 출범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유세 과정에서도 신속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정부·민간의 100조 원 AI 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 심화와 글로벌 통상 전쟁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흔들린다는 우려가 겹쳐 경기 침체를 자극했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각각 0.8%로 내려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1.0%로 3월 발표 때보다 0.5%포인트(P) 낮은 연간 성장률 전망을 내놨다.
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해 이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그러면서 안전 보장, 시장 불공정 근절 같은 규제와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동시에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이라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고,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의 일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계가 주목해온 지점 중 하나인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편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라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에너지 수입 대체, 재생에너지 100%(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서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어디서든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정책 방향에 관해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지명했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발탁했고,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됐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