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흔들리는 항공·관광업…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 지원나서

고용노동부가 유가 상승과 중동 전쟁 여파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관광 산업의 고용 안정을 위해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김포공항에서 한국항공협회와 한국관광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27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낮추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개선해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항공업계는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오르며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유류할증료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름 성수기 여행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일부 항공사는 무급휴직을 신청받거나 신규 채용을 잠정 중단하는 등 고용 불안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관광업계 사정도 비슷하다. 주요 여행사들은 수익성이 악화하자 유급 또는 무급휴직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항공·관광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절차 간소화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유지·훈련비 지원 확대, 고용·산업재해보험료(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실질적인 비용 절감 대책을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매출액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5월 12일부터는 휴업과 휴직으로 나뉘었던 지원 유형을 하나로 통일하고 지원요건도 간소화해 기업들의 신청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속도도 빨라진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충격을 제때 파악하고자 정량 요건 산정 기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요건을 갖춘 협회가 신청하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앞당겨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위기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고,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는 소홀함 없이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