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제언

교육부는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 및 중기청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을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촉진해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5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지만 다수의 언론으로부터 예산 지원계획이 없는 등 세부적인 실행계획 미흡과 산학협력선도대학과 프라임 사업 등에서 이미 실행 중인 내용으로 실효성 의문과 총선 전날 발표함으로써 정치적 행위라는 달갑지 않은 비판을 받았다.

그간 산학협력의 정책적 평가는 지난 2003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각 대학 산학협력단의 설립을 계기로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이 본격 시작되어 정부의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2004~2011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2009~2011년) 등 산학협력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이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LINC)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전수와 지도 강화, 교원의 업적평가 개선,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확산 등 산학협력 중심 대학으로의 체질 변모를 꾀하여 대학의 국내특허출원이 2010년 1만1202건에서 2014년 1만6984건으로, 기술이전이 2010년 1615건에서 2014년 3262건으로 증가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대학산학협력단 자금 규모는 설치 초기보다 9배 정도 증가했지만 수입의 절반가량은 국고보조금(47.8%)이고 산학협력수익은 9.8%로 그 성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보유기술의 낮은 실용성과 중소기업의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이전 등 대학의 실적은 여전히 미흡하고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 풍토와 중기청, 지자체 등 주체와의 협력이 부족하여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학은 2023년까지 입학 정원 대비 약 16만명의 입학 자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경쟁심화 등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연구 역량 강화가 필연적이고 자동차, 정보기술(IT)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산업 전 분야의 융복합화로 신산업구조로의 재편에 대비하는 기업-대학 간 기술개발과 인재양성의 협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정체성을 보이고 중국의 성장률 둔화를 중심으로 세계 경제의 지표하락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따라 국내 기업 신규인력의 수요가 급감하고 투자심리 위축, 기술 용복합화에 따른 연구개발(R&D) 비용 증가로 인력 채용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청년층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9세의 고용률이 2007년 61.3%에서 2013년 57.6%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성장과 고용의 연계가 불일치되는 ‘고용 없는 정체’가 지속됨에 따른 총체적 난국으로 이제는 청년일자리 확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대학의 위기극복,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간으로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으로 이번 ‘산학협력 5개년 기본계획’이 산학협력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하여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산학협력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정책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에 있어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앞서 발표한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을 프로세스별로 마련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하루속히 국회와 협조하여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는 LINC후속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상위권 대학에 편중돼 있는 예산지원은 지역별 거점과 대학별 자체 특성화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등이 집중지원 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A대학은 IoT의 개발부문, B대학은 자동차튜닝의 고성능부품개발 분야, C대학은 예술공연의 기획 분야 등 세부적이고 특화된 대학의 산업 분야별 특화형 지원역량을 고도화하는 데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그 주체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하성용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자원순환 및 튜닝부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