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박사 이슈진단]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동결, 통화정책방향 발표문은 곧 금리인하 ...이주열 한은 총재의 깊은 뜻은?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주필/경제학 박사 ] 한국은행이 13일 금통위를 개최한다.

기준 금리인하 여부가 관심이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회의가 끝나면 통화정책방향이란 것을 발표한다.

금통위원들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 통화정책발향 발표문이 최근 바뀌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발표문은 종전에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 운용할 것”이라고 되어있었다.

그것이 최근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통화정책 운용할 것”으로 바뀌었다.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문구 2군데가 수정됐다.

첫번째는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라는 표현이 성장회복지원이라는 능동태로 바뀌었다.

한국은행이 성장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성장 지원에 앞장서기 위해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금리인하다.

두번째 수정은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을 "금융안정에도" 로 바꾼 것이다.

에도라는 표현은 부차적이라느 것이다. 즉 종전에는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금융안정에도 신경쓰겠다는 것이다.

금융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타나면 금융안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금융안정에 다소 무리가 오더라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당장에 금리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곧 내릴 수 있다는 중대한 시그널이다.

/참고

한국은행 설립목적

한은법 제1조(목적)
①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대호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