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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경제’를 통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1인당 GDP가 7만 달러로 늘어난다는 비전이다.
정책기획위는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45’ 자료집에서 “2045년 대한민국은 적어도 6만 달러 이상의 1인당 GDP를 올려 풍요한 국민 삶의 기반을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있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진할 경우 1인당 GDP가 6만 달러, 평화 경제 등이 이뤄질 경우 7만 달러까지 가능하다고도 했다. 경제성장률도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2030년까지 1인당 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민부론’을 발표했는데, 정책기획위는 두 달 만에 이를 더 늘리고 있었다.
하기는 ‘5만 달러 소득론’은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다. 2006년 발표한 이른바 ‘비전 2030 보고서’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2010년대에 선진국 진입, 2020년대 세계 일류국가 도약, 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라는 내용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었다.
이 ‘비전’에서 2030년이 되면 1인당 소득이 4만9000달러에 달한다고 한 것이다. 1000달러만 보태면, ‘5만 달러’ 소득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7만 달러였다.
문재인 정부는 ‘4만 달러 소득론’도 내놓았다. 지난 6월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력’이다.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목표로 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이었다. 2030년과 2045년이라는 ‘시차’는 있지만, 이 4만 달러가 7만 달러로 뛰고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넘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1년’이었다. 그것도 한국은행이 국민계정의 통계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1년이 앞당겨져서 11년이었다. 이를 겪었던 국민에게 ‘7만 달러 소득론’은 피부에 와 닿기가 아무래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7만 달러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야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정책기획위는 ‘경제성장률도 최대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역대 정부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김영삼 7.82% ▲김대중 5.32% ▲노무현 4.48% ▲이명박 3.2% ▲박근혜 정부 2.97%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기획위의 이번 ‘청사진’이 혹시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 국민은 아마도 실망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