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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실현 불가능’해지면서 변명이 구구했다. 당시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공약을 임기 중에 달성하겠다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 수석은 또 “공약의 시점은 임기 끝날 때가 아니라 임기 중 경제기반을 마련해서 중장기적 목표로 제시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747 공약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다며 “여러 경제 상황이 바뀌고 국민이 당장은 어렵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폐기 운운하는 것보다는 현재 여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래도 대기업들만큼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브라운관 TV 이후 소니 등 일본 전자업체가 주도해온 세계 TV 시장에서 이제는 한국 기업에 열세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털어놓고 있었다.
일본 기업 파나소닉은 “OLED TV는 2015년쯤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기업들이 그보다 일찍 제품을 내놓아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개발 경쟁에서 뒤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더 있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국제오토쇼'에서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크라이슬러와 포드가 자기들이 개발한 ‘신차’를 현대자동차와 비교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기업들은 정부 대신 ‘747’을 해내고 있었다. 물론, 그런데도 대기업은 ‘당연히 동네북’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삼권분립 흔드는 도발, 입법부의 행정부 시녀화, 행정부 하수인’ 등등이다. “국회의장에서 총리로 진출한 전례가 없다”는 성토도 있었다.
그러나 따져볼 것은 더 있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고,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 스스로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는 지금 정부에도 있다. 적지 않다. 경제 부총리가 있고, 경제부처 장관과 차관이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도 있다. 그런데, 또 경제 전문가 지명이었다.
정 후보자가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면 지금까지 ‘경제가 좋다’던 정부의 주장은 '억지'였다는 반론(反論)이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경제 전문가였다.
과거 이 대통령은 ‘대기업 CEO’ 출신이었다. 누가 봐도 경제 전문가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474’는 실패였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나라 경제를 빛내고 있었다.
경제 전문가를 국무총리로 발탁해서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면 바람직할 수 있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기업 몫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