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또 재난지원금 논란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제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불을 붙였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에 대해서도 “3차 대유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연말이 지나고 나면 경제가 더 심각하게 나빠질 것”이라며 “12월은 시간상 어렵고, 내년 2∼3월이 되면 선거로 인한 논란이 커지므로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세하고 나섰다.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문제가 생겨날 것이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나올 것인데, 사전에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에는 전 국민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고, 9~10월에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런데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신중 모드’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급한데다, 야당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논란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 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얘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발을 빼고 있다. 정치권에서 던지는 화두를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추가 재정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K-방역의 성공 이면에는 생계 위협에도 문을 닫아걸고 있는 힘을 다해 버텨낸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희생 또한 있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며 3차 재난지원금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소식도 있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1·2차 재난지원금 모두 정치권에서 시작된 요구가 정부를 압박하며 실제 편성으로 이어진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급 범위나 재정건전성을 두고 또다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