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러시아 디폴트 모면? 뉴욕증시 사실상 "국가부도"

러시아가 디폴트를 모면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로이터 통신이 러시아의 국채이자 지급과 일부 채권자들의 이자 수령 사실을 보도하면서 뉴욕증시에는 한 때 러시아가 디폴트 위기를 넘어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건를 인용해 러시아 정부가 국채 이자 지급을 위해 보낸 돈을 처리해 지급대리인인 씨티그룹에 입금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물론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이자를 받은 채권자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아직도 러시아 채권자 중에서는 만기도래한 국채이자를 받지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단 한 명의 채권자라도 만기도래 이자나 원금을 제 때 받지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연한 디폴트이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경제제재로 위기에 놓여있다. 외환보유고가 한국보다 크게 많은 무려 6300억 달러에 달하지만 그 대부분이 서방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정부는 최근 만기가 도래한 달러화 표시 국채 2건에 대한 이자 1억1700만 달러를 바로 이 해외동결 외환보유고에서 꺼내 주겠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를 인출해 채권자에게 주라는 요청서를 서방은행 들에게 보낸 만큼 이자 상환의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은행들은 러시아의 요청대로 외환보유고를 꺼내 채권자에게 자금을 지급했다. 일부 채권자들이 이자를 수령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나온 이유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환거래은행인 JP모건이 지급대리인인 씨티그룹에 입금했다고 한 돈도 지금해야할 이자의 일부이다. 씨티그룹이 이 자금을 확인한 뒤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거 있지만 모든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은 대러시아 제재에 따라 자국 금융기관과 러시아 중앙은행·재무부 사이의 거래를 금지했다. 다만 러시아 채권 소유자들이 이자를 수령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충분한 잔고를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그 나마도 시한이 오는 5월25일까지로 제한된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공식발표이다. 이번 1차 분을 모두 상환해도 5월이후에는 디폴트가 불가피하다.

앞서 러시아는 자국에 적대행위를 한 국가의 채권자들에게는 채권이 애초 발행된 통화와 상관없이 무조건 루블화로 상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의 채권자들에 대해선 재무부 특별 승인을 받아 외화로 상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자를 달러화롷 지급받은 채권자는 모두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우호국에 국한된다. 45개 비우호국의 채권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러시아 디폴트는 진행형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