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과학' 방역의 실체는 무엇일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첫 확산세로 돌아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방역체계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윤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이는 전 정부의 방역에 대해 '비과학적 방역', '정치 방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차별점으로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4차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7일간의 격리치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 병행도 그대로 유지된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과학방역'은 '자율'과 '책임'을 기초로 하고 있다. 다만 이 틀을 제외하면, 전 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핀셋방역'을 강조하며 확산세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했던 전 정부의 방역정책에 비하면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 때문에 데이터에 기반해야 할 확진자 수 예측도 빗나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의무격리 일수 검토 차원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주간 평균 확진자 예측치는 7월 말 9000명, 8월 말 1만7000명이다. 그러나 18일 기준 확진자 수는 7만명을 넘어섰다.

현 정부가 강조한 '자율'과 '책임'에 의거한 과학방역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 2년간 코로나19에 시달렸던 국민들은 이제 사실상 코로나19가 없는 셈치고 살고 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저 '써야 하기 때문에' 쓸 뿐이다. 더군다나 아직 본격적인 휴가철은 막이 오르지도 않았다.

확진자 수의 폭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블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8월 중 확진자 수는 최대 20만명에 이를 수 있다. 방역당국은 '정치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진자 수를 억누를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강조한 '과학'의 실체가 궁금하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