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가 교복' 이제는 옛말

"교복 대리점 폐업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복업계 한 관계자의 한숨 섞인 목소리다. 지속적인 학령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교복업계는 여전히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인상률을 약 2%로 책정하면서 교복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은 좌절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각 학교에서 교복 품질 검사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이 해당 업체 교복을 일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비싼 교복 가격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업체간 공정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시작됐으나 해당 제도로 인해 곡소리를 내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뒷전으로 물러나 있다.

앞서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내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 인상률을 5%로 제안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교복은 원부자재값, 최저임금 등 생산비 변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지난달 기준 면사 가격은 1kg 당 677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5% 인상된다.

이와 달리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는 지난해 30만8430원으로 동결됐고 내년도 상한가 인상률은 약 2%로 정해졌다. 교육청 측은 한국은행이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로 전망한 것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물론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월에 이어 6%대를 기록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상폭은 적은 수준이다.

문제는 가격 안정화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교복업계에 생산비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저가 교복업체 선정 방식은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가격 인하로 업체간 과도한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가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이 입을 교복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청에 인상안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안을 냈다. 교육청은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면밀히 구상해야 한다. 복지라는 프레임에 갇혀 한 산업의 존폐 위기를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