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다. 시청죄 규정은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그 이전의 시청 행위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의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텔레그램의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은 일정한 용량 한도 내에서 단말기에 자동 저장돼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소지와 달리 시청은 결과물이 남지 않고 행위 순간을 포착해야 하므로 입증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램이나 하드디스크에 캐시 파일이 생성된 증거를 확보한다면 시청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청죄는 행위마다 1죄가 성립되며, 소지죄와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아청물 소지·시청은 처벌되지만, 성인물 소지·시청은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성인물인 줄 알고 다운받거나 시청하면 아청물이란 고의 없이 영상을 소지, 시청하는 것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 가능한 음란물이라면 N번방 영상물처럼 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도 중하게 처벌되며 구속될 수 있다.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강제처분인 압수수색은 적법절차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압수수색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필요하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 물건, 신체에 한정해서 집행할 수 있으므로 피의자는 영장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물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된다.
또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해도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응하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서 작성에 불리하다.
형사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아청물 소지·시청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론이 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 현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피의자가 절차상 위법한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 가능성이 크다면 불시에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한다. 변호사가 압수 수색 절차에 참여하면 영장에 적시된 것 이상으로 범위가 확장되는 것을 막거나 위법한 압수수색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아청물은 소지하거나 보기만 해도 범죄자가 된다. 특히 청소년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아청물 시청·소지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줘야 할 것이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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