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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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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촬영물범죄, 수사기관 아닌 일반인의 위법수집증거
2024.08.20 15:00
A는 과거 사귀던 연인 B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스크 탑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B가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찾아냈다. A가 발견한 동영상 파일은 B를 처벌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을까?수사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서 사건 당사자의 증거수집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피의자나 고소인 모두 자신이 직접 증거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정보 수집 활동이 과거보다 한층 더 수월해지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도청, 몰카, 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일도
[민경철의 법률톡톡] 친족 성범죄와 공소시효
2024.07.29 13:37
친족 성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은 피해를 당한지 10년이 지나서 처음 상담을 하고, 약 60% 가량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건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가해자가 친족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고소가 쉽지 않고 망설이게 된다.성범죄는 원래 친고죄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기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왜 중요한가?
2024.07.10 09:36
범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증거이다. 증거는 한 마디로 범죄의 흔적이다. 범죄의 흔적이 물건이나 유체물로 남는 것을 물증이라 하고 사람의 기억으로 남는 것을 인증이라고 한다. 인증은 결국 기억에 남은 것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므로 진술을 통해 구현된다. 사람과 물건 중 더욱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고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연히 물증이 인증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증거는 없고 진술만 존재한다.” 흔히들 하는 말이다. 그러나 진술도 증거이며, 그래서 사람의
[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2024.06.17 12:57
성범죄는 증거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도 증거이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증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이때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법정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말하자면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릴 때 법관이 보는 앞에서 직접 물어보고 진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을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공판절차에 출석한 피해자는 조서에 기재
[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와 거짓말 탐지기
2024.05.27 17:03
거짓말탐지기의 원래의 이름은 폴리그래프 이고 생리심리검사라고 한다. 특정 질문을 받은 피검자의 심리 상태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폴리그래프(poly-graph)라고 하는데 호흡, 맥박, 혈압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측정하고 관찰한다는 뜻이다.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도는 97~99%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검사기법이 정교하고 분석적이며, 사람마다 긴장 수준과 각성상태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개인별로 통제 질문에 대한 반응과 관련 질문에 대한 반응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오류가 나오기는 힘들다.원리는 단순하다. 피검
[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에 있어 전자 정보 압수수색의 범위
2024.05.07 15:05
디지털 정보는 눈으로 볼 수 없고 형체가 없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가 저장된 매체를 압수하거나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이 포렌식 절차이다.하지만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무관한 다른 정보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과정에서 다른 정보가 탐색되고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수사기관이 압수한 디지털 기기를 포렌식 하던 중 다른 성범죄 촬영물을 발견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가 별건 수사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불법촬영물은 순식간에 전파되고 대량으로 복제될
[민경철의 법률톡톡] 진정성 있는 고소라면 무고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2024.04.15 15:22
처음 형법이 제정될 무렵에는 성범죄가 ‘정조에 관한 죄’로 분류되었다. 지금 들으면 생소하고 어색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성범죄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그러나 이후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되었고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죄로 그 본질이 달라졌다. 그에 따라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도 변화되었고 지금의 성범죄는 서로의 가치관이나 인식의 차이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성 친구 간, 연인 간, 이미 성관계를 했던 사이, 어플로 만난 사이 등 어느 정도 성적인 접촉을 예상할 수 있는 만남이어서 범죄의 성부가 애매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데이팅 앱을 통
[민경철의 법률톡톡] 음주뺑소니 순간의 잘못된 선택
2024.03.27 09:14
자동차 운행 도중 인명사고를 내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가 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교통사고를 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운전 부주의로 상해사고를 내도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면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중범죄나 죄질이 나쁜 교통범죄, 사망사고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뺑소니, 즉 도주치사상죄가 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이다. 대물사고를 내고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죄로 처벌되며 대인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민경철의 법률톡톡] 깡통전세 셀프낙찰 손해를 줄이려면
2024.03.04 14:03
깡통전세란 집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이상인 집을 말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시가의 60%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이보다 높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깡통전세가 흔해지게 된 데는 갭투자가 한 몫을 했다.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것으로 집주인은 적은 돈으로도 집을 살 수 있고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면 깡통전세가 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된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이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결국 전셋집에 대해 경매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집은 낙찰되기 어렵다. 임차
[민경철의 법률 톡톡] 횡령범의 자금세탁
2024.01.23 10:27
일 년 전 국민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의 돈을 횡령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건이 있었다. 은행, 관공서, 공기업, 사기업 여러 기관에서 수천억, 수백억대의 공금횡령 사건이 연달아 터질 무렵이었다. 횡령범에게 있어 최상의 시나리오는 돈을 안전하게 은닉한 뒤 해외로 도피하여 새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로 도주했다고 안심할 바는 못 된다. 2022년, 110억원의 사기를 치고 케냐로 도주한 사기꾼이 12년 만에 국내로 붙잡혀왔다. 횡령범 역시 필리핀으로 도주했음에도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 되어 추적되다가 1년 4개월 만에 잡혔다. 그는 풍족한 돈으로 호화로운 리조트를 전전하며 도망 다녔으나 며칠 전 강제 송환되었다. 문제는 그
[민경철의 법률 톡톡]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채권양도
2024.01.16 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는 자동차 운전 중 인명사고를 내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상해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특례가 있다. 그래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처벌을 면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대사고가 있다.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등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가해자는 공소제기 되어 처벌 받고 사안이 중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구속을 면하거나 처벌을 감경(중상해의 경우에는
[민경철의 법률 톡톡] 특수강간죄 누명 벗으려면
2024.01.10 09:26
강제추행죄처럼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규정된 성범죄도 있으나 강간, 유사강간, 강간치상 등은 벌금형이 없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므로, 최소 징역 3년을 선고해야 한다. 게다가 특수강간죄처럼 아예 집행유예조차 기대할 수 없는 죄도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죄는 두 종류가 있다. 흉기 휴대 강간과 합동 강간이다.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저지르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저지르면 특수강간이 되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법정형이 7년 이상 징역형이므로 최소 징역 7년은 나온다. 그러나 법관은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작량감경은 법관이 정상을 참
[민경철의 법률 톡톡] 업무상 횡령, 안 보는 곳에서 도덕적 해이
2024.01.02 15:41
공공기관, 사기업, 공기업,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장기간 걸친 횡령으로 뒤늦게 적발되는 일이 많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근래 언론에 등장하는 횡령 사건을 보면 그 피해액이 수천억, 수백억대의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얼마 전 경남은행 직원이 14년간 3천억을 횡령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대우산업개발의 회장과 대표이사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 공시하여 1430억원의 분식회계를 하고 10년간 800억을 횡령한 것이 드러났다.2200억가량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회사의 자기자본금을 초과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민경철의 법률 톡톡] 빚을 물려받으면 어떤일 생기나?
2023.12.26 15:00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와 처분의 자유가 있다. 이는 사후에도 마찬가지여서 고인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서 상속인과 상속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과 상속분이 규정되어 있다.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최선순위 상속인일 뿐 아니라 상속분도 가장 많아서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가산해서 받는다. 상속이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민경철의 법률 톡톡] 성범죄자 보안처분
2023.12.19 15:00
우리나라는 형사제재에 있어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벌이 과거의 위법 행위에 대한 응보와 책임이라면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재범 위험성에 근거한 형사정책적 수단이다. 보안처분은 사회방위와 범죄 예방을 위해 행위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교정과 치료에 중점을 둔다. 2000년대에 들어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흉포한 성폭력범죄가 많아지자 새로운 종류의 보안처분이 잇달아 도입되었다.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DNA 정보 수집,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이수 명령, 보호관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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