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니믹 사설] 반도체 패권시대…우리 정부도 대책 서둘러야

미국 정부의 반도체산업과 관련 대(對)중국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여기에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용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 훈풍에도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출통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반도체를 국가 핵심사업으로 규정하고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중국 수출통제 동참도 견인해냈다. 한동안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갈등을 지켜보던 EU(유럽연합)도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EU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4대 첨단기술을 무기화 할 위험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미국과 EU 등의 반도체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업체의 주요한 생산기지다. 다행히 지난달 22일 반도체법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 확장 범위를 초안대로 5%로 확정되면서 한 고비는 넘겼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중국에 공장이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발표한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감소율(13.6%)은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도체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시작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 기뻐하기엔 이르다.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갈등이 단기적으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패권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한 외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원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도 여야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엄중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