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10년 만에 2.5배 늘어난 정부 보조금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유럽에서 판매하는 중국 전기차 비중이 8%를 넘어서자 취한 조치다. 시장 점유율을 올린 20% 이상 저렴한 가격 이면에 보조금이 있다는 논리다. 당연히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미 지난해 말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철회했다는 이유에서다.

각국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종류만 5만 개다. 유럽의 자유무역 시장조사기구(GTA)의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보조금 종류가 2.5배나 늘었다. 보조금 액수도 3년간 60% 정도 증가세다. 보조금을 받고 무역하는 비중은 10년 전의 30%에서 50%로 올라간 상태다. 각국이 보조금을 통해 수출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효한 인플레이션감축법이 대표적이다. 보조금 규모만 369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반도체 과학법도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에 50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예 미국 내 제조업체와 수출상품 직원들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 보조금을 주는 나라다. 전기차(EV)의 경우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 게 2009년부터다. 최대 지원금은 대당 6만 위안이었다. 지방정부의 전기차 보조금만 3000억 위안 규모였다. 원자재 가격 폭등기였던 2000년대 중반에 펼친 태양광 패널 보조금 정책도 마찬가지다. 2021년 기준 태양광 세계 10대 기업 중 7개를 중국 기업으로 채운 것은 보조금 정책의 결과다.

보조금은 교묘하게 지급된다. 자유무역을 위해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은 무색해진 지 오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중재재판조차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국의 보조금을 견제하기 위한 EU의 제재도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종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85kimj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