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반도체 규제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할 것 없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행보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아쉽지만 한국은 이렇다 할 기업의 투자 소식이 없다. 메모리 반도체 1, 2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 상황은 처참하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심각한 규제를 지적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아·태 본부를 둔 기업은 5000개에 달하지만 한국은 100개도 안 된다.
아직 기회는 남았다. 늦었지만 반전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암참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허브 역할인 싱가포르를 떠나려는 글로벌 기업이 많다는 건 한국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이 아시아 허브로 도약하는 데는 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다. 지금이라도 정치권과 정부, 학계, 민간 기업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규제 개혁과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