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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의 전단 살포에 북한이 오물풍선과 GPS 교란으로 대응하자 아예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켜 버린 것이다.
9·19 군사합의 서문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대북 확성기 가동은 물론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 9·19 합의를 전면 파기한 상태다. 우리 측의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에 대한 대응조치다. 이후 GP 복원과 JSA 재무장화 등 합의 내용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했고 우리 군도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북 확성기 가동은 북한이 가장 민감히 반응하는 사항이다. 대북 확성기는 고정식 24곳과 이동식 16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고정식을 전부 철거해 창고에 보관 중이다. 이동식 확성기 차량은 언제든 사용 가능한 상태다.
사소한 오해나 실수로도 물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위태로운 남북관계가 재현된 상황이다.
물론 우리 군이 확성기를 바로 가동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한 만큼 추가 도발을 봐가며 실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
하지만 한·미·일 국방협력에 대응해 북한에서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싱가포르 3국 국방장관 회담서 합의한 상태다.
정치 등 외부요인으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핵·미사일 전력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한·미·일이 상호 협력하면 북·중·러의 밀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 구조다.
한반도 안전은 대만과 남중국해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세 추이와도 연계돼 있다.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된 북한발 오물풍선 긴장 사태가 잘 수습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