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은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는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미국의 수출 감소는 물론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도 있다.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20% 정도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전체 무역적자는 늘었다. 중국 상품이 한국·베트남·대만·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들어간 결과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배경이다. 미국의 GDP가 향후 1년간 0.6% 낮아질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중국에 60%의 관세를 매길 경우 장기적으로 미국 GDP는 1.3%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세금재단 분석에 따르면 2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 관세로 미국에서 사라질 일자리만 110만 개다. 이에 따라 미국 중간소득 가구의 소득도 연간 1700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도 동시에 위축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무역 가치가 7% 이상 감소할 것이란 게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예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26년 0.8%, 2027년 1.3%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우려하는 경제학자들의 시각도 있다. 미국 수입업체가 단기적으로 관세를 감당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입품 부족으로 인한 비용은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물가 상승은 세계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물론 미국은 글로벌 기업의 미국 내 생산기지 이전을 기대한다. 하지만 리쇼어링 조건도 만만치 않다.
트럼프식 거래 방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