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선 사화(士禍)와 정치 평행이론.

조선시대 사화(士禍)는 권력과 이념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아 국가와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한 비극적 역사였다. 무오사화(1498)가 시작된 지 527년이 지난 2025년, 조선시대의 사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과거의 사화가 칼과 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디지털 SNS, 유튜브, 가짜 뉴스 속 여론에서 복수와 혈투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52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이 이룬 한강의 경제 성장과 무역 강국의 성과는 혼란 속에서 빛을 잃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제는 분열을 끝내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할 때다. 조선시대 4대 사화를 돌아보고, 2025년 오늘의 여야 국회 정치의 무책임한 모습을 돌아보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


조선시대 사화(士禍)는 권력과 이념의 충돌이 국가와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던 비극적 사건이었다. 무오사화(戊午士禍), 갑자사화(甲子士禍), 기묘사화(己卯士禍), 을사사화(乙巳士禍)로 이어지는 조선시대의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훈구와 유교적 도덕 정치를 지향한 사림의 충돌이 본질이었다.
사화(士禍)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체제와 방향성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이었다. 무오사화에서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며 사림이 대규모 숙청당했다. 약 200명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고, 이는 사림 세력의 몰락을 초래했다. 갑자사화는 연산군이 생모 윤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유로 훈구와 사림을 무차별 숙청했다. 약 100여 명이 죽거나 귀양을 갔으며, 연산군의 폭정을 부각시켰다. 기묘사화는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사림이 훈구의 반발로 제거되면서 개혁 시도가 좌절되었다. 약 70명이 유배되거나 처형되었으며, 조광조는 사약을 받고 죽었다. 을사사화는 명종 즉위 후 외척 간 권력 다툼으로 인해 약 100명이 넘는 인물이 희생되었다. 이는 사림과 외척의 갈등이 극대화된 사건이었다.

조선시대의 사화는 폭력과 숙청을 통해 권력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극단적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많은 피를 흘리며 국가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을 다뤘지만, 공정성 논란과 정치적 갈등을 키웠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 당시 소환된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수백 명을 넘었고, 그중 상당수가 구속되거나 자살하는 비극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당시의 정치적 혼란은 보수 세력의 큰 타격을 안겼고, 이는 한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로 남았다.

정치적 중립성 부족은 더 큰 문제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는 과잉 압박과 정치적 의도 의혹 속에 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는 검찰의 공정성에 의문을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이전 정권 처벌이라는 보복적 성격으로 비춰지며 사법 신뢰를 약화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정당성을 가졌으나, 탄핵 이후 여야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격화시켰다.


1498년 무오사화 이후 현재까지 수백 년이 흘렀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망명, 바위 추락, 탄핵, 구속, 저격, 쿠데타의 역사 속에서 헤매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국민에게 묻는다. 여러분의 조국은 안전합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정 난국을 만든 무능한 지역주의 정치인들을 이대로 좌시해야 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공동체에 대한 비판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조선시대 칼날에 피를 묻히는 보복의 정치 시대는 안 된다. 우리의 자녀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국가 안보와 경제 민생을 저버리는 무능한 정치 범죄자와 법을 무시하는 법조인의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번의 탄핵과 구속, 그리고 반복되는 정치적 갈등은 국가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개헌과 정치인들의 자질 개선에 달려 있다. 정치적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더 이상 무능한 정치와 법조인의 부패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 민생을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