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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과의 협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참여한다. 이른바 통 큰 협상을 통해 관세정책으로 인한 미국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트럼프 관세정책이 미국 주식과 채권값을 뒤흔든 데다 동맹국마저 미국을 등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협상은 일본에 이어 다음 주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본은 관세·안보·환율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안보 카드를 통해 무역과 환율을 압박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특히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를 낮추는 데 협상의 초점을 맞췄다. 일본 재무성 통계를 보면 지난해 대미 완성차 수출은 6조 엔(약 60조 원) 규모다.
미국 수출액의 28.3%를 차지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1조2000억 엔을 더하면 일본 GDP 610조 엔의 11.8%에 이를 정도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외국 자동차의 안전인증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이걸 해소해서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이다.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충전 규격 등도 문제 삼을 태세다.
이 밖에 엄격한 규제를 하는 쌀 수입과 유통 시스템을 비롯해 소고기·돼지고기 수입 규제와 미국산에 불리한 농약 표시 의무화 제도 등도 협상 의제다. 이외에 해외 대학의 일본 내 캠퍼스에 대한 세제와 장학금 불공평 사례나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 기업 감시제도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는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방인 일본을 상대로 높은 기준을 내걸고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안보 현안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경우 협상 주도권을 미국에 내줘야 하는 구조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목한 것도 안보 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한국으로서는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조선 협력, LNG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