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방위비 증액 현실화…협상 카드 있나

트럼프 미 대통령이 25%의 상호관세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청구서까지 내밀었다. 조만간 열릴 양국 정상회담에서 무역과 안보를 연계해 최대치를 얻어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언급한 방위비 분담금은 1기 정부 시절 요구액보다 2배 많은 100억 달러 규모다. 물론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보면 제시한 숫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국내총생산(GDP)의 5% 국방 지출을 관철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 지출 규모는 올 예산 기준으로 2.32% 수준이다. 트럼프의 요구를 맞추려면 2배는 더 올려줘야 할 처지다.

관건은 미국과의 원스톱 협상을 통해 무역흑자를 줄이고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 지출을 늘리는 대신 무엇을 얻을 것이냐를 정하는 일이다. 현재로서는 한·미 양국 간 방위 협력을 확대하는 카드를 활용해야 할 단계다.
미국의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은 42%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무기 판매액을 보면 지난해 기준 3187억 달러다. 유라시아·중동 지역 분쟁으로 1년 전보다 33%나 늘어난 수치다.

한국 정부의 지난해 예산의 3분의 2 수준이다. 나토가 국방비를 2배로 증액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미국 무기산업 수출 전망도 밝다.

나토의 국방비 합계는 4570억 달러로 러시아의 국방비 4620억 달러에도 못 미친다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보고서도 있을 정도다.

한국의 무기 수출 점유율은 2%대에 불과하다. 그나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도입을 늘린 결과다. 폴란드의 GDP 대비 국방비는 4.7% 수준이다. 한국은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도입 계획에 따라 FA-50 전투기, K2 전차, K9 자주포 등을 수출했다.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통해 중동과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을 늘릴 여지도 크다. 한미동맹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과의 첨단 정밀무기 공생관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