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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에 이르면 조정대상지역, 1.5배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은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는 6292건으로 대책 발표 전보다 22% 증가했다.
수원시내 비규제지역인 권선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143건에서 247건으로 73%나 늘었을 정도다.
하지만 규제를 받고 있던 서초구의 경우 대책 발표 전보다 거래량이 되레 2% 증가했다. 송파나 강남의 거래 감소폭도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 풍선효과와 역풍선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역풍선효과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실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면서 전월세 가격만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이 7~9월 통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도 조기 시행을 위해 6~8월 통계를 사용하는 바람에 강북·도봉·금천 등 지역까지 규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민심이 동요하는 모양새다.
국토부가 이런 결과를 인지하고도 입맛에 맞는 통계를 골라 대책을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실이나 상급 기관의 통계 외풍을 막기 위해서다. 공공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인 만큼 정치 중립도 중요하다. 국가 데이터를 융합하는 플랫폼 역할도 필요하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가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데이터 경제도 만들 수 있다. 집값 통계에 대한 불신도 해소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주택가격 동향조사 대상 표본과 발표 주기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