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 달 만에 약발 다한 부동산 대책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약발을 잃은 모양새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상승 흐름을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 부족을 놔둔 채 수요 억제만으론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다시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 심리지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 상승 기대 심리는 10월 기준 137.5까지 올라간 상태다. 부동산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95 이하면 하락을, 115 이상이면 상승세를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지난주 주간상승률 0.17%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10월 셋째 주 0.5%로 고점을 찍은 후 상승폭을 줄이다가 다시 확대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42주째 이어지고 있다. 매물 잠김으로 오히려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는 셈이다. 규제를 푸는 게 답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을 정도다.

강남 3구의 경우 규제 이후 상승세가 가파르다. 송파구는 한 주 동안 0.53% 더 올랐고, 강남구(0.24%)·서초구(0.23%)도 마찬가지다.

용산(0.38%)·성동(0.435%)·동작(0.3%)·양천(0.34%)은 물론 노원·도봉 지역도 미미한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 때문이다. 늘어난 통화량을 놔두고 대출만 틀어막는 바람에 소수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앞뒤 안 맞는 규제다. 임대 등록을 장려했다가 갑자기 정책을 선회해 관련 제도를 없애버리고, 규제지역과 토지허가구역까지 지정하는 등 엇박자 정책에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9·7 대책에서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 매입 임대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도 무용지물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과감히 펼쳐야 한다.